韓 vs 日, 정상회담 일정 놓고 예민한 '신경전'…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다음달초 한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 표명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나는 모른다"고 발뺌한 뒤 "어쨌든 회담에 대해 최종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회담 개최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직전이었다"며 "항상 그랬지 않느냐"고도 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우리 측은 개최 일자로 11월2일을 일본 측에 제의했고, 현재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제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대개는 양국이 모두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 뒤 동시에 발표한다. 청와대가 일본의 회신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측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11월2일을 제안한 뒤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 답신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이다.


일각에선 일본 측의 회신 지연이 우리가 제안한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측은 일본 측에 오찬 등 식사 일정이 없는 1시간 미만의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에선 한일중 정상회담을 위해 같은 시기 방한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일정 등과 비교한 뒤 판단을 내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 리 총리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 같은 날 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다음달 1일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간 신경전의 근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 등 아베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분명한 사과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변화·발전해 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외에도 일본 자위대의 북한 등 한반도 진입,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다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5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취임 후 한번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