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만에 제로금리 종료…딜레마 빠진 한은(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7년 만에 끝내면서 내년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한 차례 금리인상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본격화 할 경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서다.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를 3~4회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말 미국 금리는 최소 1.25%는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묶는다면 국내 기준금리(1.5%)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한은이 곧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발언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2011년 이후 금리인하 또는 동결만 고민했던 한은 통화정책에 중대 ‘분수령’이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금리동결 기조가 우세하다 정순원 금통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지지 않는 한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고민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의 이같은 정책기조는 내년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생산감소에 따른 물가하락)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정부 거시경제과 충돌할 수 있다. 정부는 실질성장률에 물가개념인 GDP디플레이터를 합산한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내세웠다.

경기침체로 실질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경우 정부가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은에 직간접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1%에서 5.25%로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해 2004년 7월(3.75%→3.50%)과 11월(3.50%→3.25%) 두 차례 더 내린 적이 있다. 단기적인 금리인하 카드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 내외 금리차가 좁혀져 한은이 더 이상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는 경제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유로존이 미국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비동조화) 할 수 있는 것은 엔화, 유로화가 국제통화여서 외환위기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하지 않으면 자본유출 심화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이 가급적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받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부채감축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될 때까지 최대한 동결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 향방은 내년 1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팀장은 “한은이 현재 3.2%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경우 경기 하방리스크가 부각돼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를 위해 현행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포함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를 강화하면 자본유입을, 완화하면 자본유출을 각각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 등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자금유입 성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