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에 검사 임명?…軍 "아직 미확정…공개모집 중"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 /사진=뉴스1

방위사업청은 5일 이달 중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국장급) 자리에 현직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직위로 현재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어제 날짜로 공개모집 공고가 됐다. 그 외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변인은 "추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직능에 맞게 방위사업 관리규정이나 제반 규정·절차 등이 새로 제정되고 보완이 돼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무기도입 단계마다) 검사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차장급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각종 무기체계와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하며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 비리가 기종선정과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전 단계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445개(11조원 규모)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방위사업감독관 임명시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임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