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기습 강행…다시 '군사 대결'로 가나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 상응한 대가 치르도록"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6일 10시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인공지진파 발생 지점은 북한 길주에서 북쪽으로 약 49km 떨어진 풍계리 핵시설 인근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NSC를 긴급 소집,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장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낮 12시에는 김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안보를 전제로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말 북한과의 당국회담에 이어 북한 측에 1월 중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실무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남북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응징'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촉구뿐 아니라 DMZ 주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25일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남북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해석할 경우 우리 측으로선 DMZ 일대 확성기 재가동을 통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 사태'란 표현에 대해 "군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들이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여러 유형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며 "그때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7차 당대회 앞두고 '핵능력 과시'

만약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다면 최악의 경우 최전방에서 포격전 등 국지전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맞서 북한이 포격 도발을 벌이고 우리 측이 대응 포격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 시점에서 '4차 핵실험'을 선택한 것은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핵 능력'을 과시해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7차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상징적 행사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운 김 제1위원장으로선 당대회 이전에 핵과 경제 두 분야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놔야 하는 입장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당 제7차 대회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생산적 앙양과 노력적 위훈, 과학기술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세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