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핵실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추진"(상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금수 조치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집중 겨냥한 금융계좌 동결 등 고강도 경제봉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 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해온 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던 만큼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나가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두 정상은 이번 핵실험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추가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인 고강도 제재 또는 새로운 형태의 제재 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 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당시 북한에 대해 "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해 6건의 결의안과 6건의 의장성명, 2건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 말미에 "오랜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 합의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