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법, 2월국회 통과할까? 벤처업계 '시끌'

지난 정기국회에서 명명(命名)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된 법이 있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정의와 지원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다. 젊음의 상징이었던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새 아재가 되어, 벤처 스타트업계가 사용해오던 용어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니, 그런데 액셀러레이터가 국제 공인 용어입니까? 이것 영어로 꼭 이렇게 해
야 돼요? 촉진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기분되게 껄쩍지근한데, 액셀러레이터…낯설어요, 많이." (2015년11월11일 산업위 법안소위, 오영식 의원)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start up, 신생 벤처기업)에 초기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육성기업이다. 자본만 투자하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털(VC)과는 달리, 스타트업을 시작단계부터 '인큐베이팅'한다. 5~10%의 지분을 인수해 스타트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되면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대표 발의했다. 빠른 법통과를 노린 사실상의 청부입법이지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면서 19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초기창업자를 '창업자 중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액셀러레이터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했다.

또 액셀러레이터가 창업자선발대회 등의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기술제품 개발, 시설장소 확보 등 전문보육을 해야한다고 정했다.


국가지원과 관련해선 액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액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이 대목이 개정안에 대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의 반발을 불러온 부분이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벤처업계는 양분된 상황이다. 한쪽에선 개정안 통과로 이제 시작단계인 국내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들이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무실 출입 및 장부 검사 등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쪽에선 법에 근거한 정부의 세제지원 등으로 국내 액셀러레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의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가 활동 중이나 외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문화·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을 실제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소위에서 "(액셀러레이터는)해외에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미국, 유럽을 합쳐 한 2000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은 초기라서 2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위도 없고 먼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 제안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용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는 "벤처기업법의 경우도 어떻게 번역을 해도 완전한 번역이 어려워 벤처로 했었다"며 "액셀러레이터도 현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 써왔던 용어이고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