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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의원 세비 25% 삭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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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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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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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치혁신 3호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 임원 '임금상한제' 제안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임금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세비에서 25%를 삭감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8일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이 올해 4일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원의 2배인 878만원(연간 1억536만원)을 넘지않도록 임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현재 1억4024만원보다 25% 삭감된다.

또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과 은행, 통신 등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억의 고용임금 수준을 분위별로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임금체계 정비를 통해 하위직 임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고 특히 20~30대 비정규직 청년과 50대 정규직 임금격차를 3배 수준에서 2배 이하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금인상률을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기준이 아니라 보통 국민 중위임금 인상률과 연계되도록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현재 실업급여 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지금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분의 차이가 임금을 결정하는 퇴행적인 나라가 아니라 역랑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강조해 온 공정성장은 '동일임금'의 공정한 가치와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활성화된 고용 노동시장을 뿌리로 해 꽃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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