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 워싱턴 도착…'대북압박 외교' 시동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6박8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 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전방위적이고 빈틈없는 대북포위망 구축을 위한 '북핵외교'에 돌입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미국·일본·중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공조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 곳에서 박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 약 3시간에 걸쳐 차례로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 양자회담 이후 5개월만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앉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간 공조를 통해 촘촘한 대북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뿐 아니라 한미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수뇌부의 통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대북제재 공조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결,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도난된 쓰시마섬 사찰 불상 반환 등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 지가 초점"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말 이뤄진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 이후 4개월만으로 박 대통령에겐 두번째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연합군이 추진 중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줄곧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이란 중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미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양자회담 이후 6개월 만으로 두 정상의 일곱번째 회담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리셉션과 정상 업무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달 1일엔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와 업무오찬을 가진 뒤 지난해말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 △중견국 외교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워싱턴 일정은 이날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와 종료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세계 52개국 지도자와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정상성명(코뮤니케)도 채택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워싱턴을 출발해 두번째 순방지인 멕시코시티로 이동한다. 이 곳에서 2일 저녁 동포간담회에 참석, 동포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3일에는 박물관 방문,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 참관 등 문화 외교를 펼친다.

이어 4일 엔리케 패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를 토대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북핵불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공조방안에 대한 조율도 이뤄진다. 정상회담 후엔 협정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니에토 대통령 주최 공식 오찬 등이 이어진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 호혜적 파트너로서의 양국 기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은 144개사가 참여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됐다. 중소·중견 95개, 대기업 13개, 병원 4개, 경제단체·공공기관 32개가 참여했다. 앞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은 각각 36명, 22명이었다.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는 8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를 신청,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열린 1대1 상담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담회로 총 81개사가 참가했다. 이번에는 멕시코시티 1대1 상담회에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1대1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5일 멕시코시티를 출발, 6일 서울에 도착하며 6박8일 간의 북중미 순방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