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 "北도발 억제할 것…도발 땐 좌시 안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 퇴치를 위해서도 3국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 뒤 대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같은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우리의 안보는 연결돼 있다"며 "우리는 이 회의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북한의 핵 확산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3국은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암 퇴치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며 IS(이슬람국가) 퇴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IS 프로젝트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이었고,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브뤼셀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지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미일 3국에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2시5분까지 약 7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의 온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빈틈없는 대북포위망 구축을 위한 독자 대북제재 조율 등 대북압박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 지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비방을 삼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작년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8일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교과서는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종전보다 약해지는 등 우익의 역사관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합의 이후 박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직접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위안부 관련)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