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과 스웨덴 차이 왜 언급했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스웨덴과 일본 이야기를 꺼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을 했던 일본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에서 교훈을 찾자는 것이다.

송언석 기회재정부 2차관은 “199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스웨덴과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버블과 주택가격 폭락 등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조선·철강 주력산업 분야 한계기업 증가 등 지금 우리의 경제와 인구구조, 재정여건이 20년 전 일본, 스웨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에서 1993년 성장률이 5.57%에서 0.17%로 급감했다. 스웨덴 역시 0.75%였던 성장률이 -2.07%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당시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인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 증가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송 차관은 “일본은 제조업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제가 꺼지니까 양적 완화와 재정투입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산업의 체질강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투입된 재정은 주로 공공지역이나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집중돼 효율성도 떨어졌다.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족·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재정 개혁 등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스웨덴 역시 초반 혼선을 겪었지만 ‘좀비기업, 한계기업에 대한 인위적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 스웨덴은 당시 개별 기업지원은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축소했다.

송 차관은 “결과적으로 성장률과 소득 결과치가 일본과 상반됐다”며 “당장은 힘들지만 총체적 구조개혁에 있어서 스웨덴 모델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20여년이 지는 지금 두 나라의 모습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 1인당 GDP 2만5140달러였던 일본은 지난해 3만2481달러로 7341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웨덴은 1만9172달러 증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도 일본은 1997년 17위에서 지난해 27위로 10계단 하락했다. 반면 스웨덴은 19위였던 순위가 9위로 10계단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일본은 25년간 178.9%포인트 증가했고 스웨덴은 2.4%포인트 떨어졌다.

송 차관은 “양국의 상반된 개혁 사례를 볼 때 과거와 다른 중장기 시계의 재정전략과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