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육재정 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교육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6.04.22 11:12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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