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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혜택에 너도나도 '주택임대사업자'…세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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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 2016.04.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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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앞으로 1년']<1> 지난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1만6000명↑

[편집자주] 정부는 2014년 2월 26일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 변화에 대응해 야심하게 준비한 전·월세대책을 내놓았다.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의 이 획기적인 대책은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 통계가 미비하고 인원 부족을 이유로 탈루·탈세가 만연했던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임대소득과세를 3년간 유예시켜줬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2014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 기획을 통해 임대소득과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뤘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시한이 불과 1년 남은 지금도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연 1년 후엔 제대로 된 임대소득과세가 이뤄질지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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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해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과 취득·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무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관리·감독이 허술해 제대로 된 과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 임대사업자는 12만명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해마다 1~3월 각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현황 자료를 취합해 4월말 쯤 발표하는데 아직 발표 전이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된 지난 2014년 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는 10만3927명으로 지난해 1만6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도 193만가구로 2014년 말 기준 170만가구보다 23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2007년 3만6095명에서 2012년 5만2268명으로 연평균 3234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3년에는 2만5794명 늘고 2014년 2만3826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5년 이상 의무임대하면 취득·재산·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을 위한 건설·매입자금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부터 14%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등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취득·보유세부터 소득·양도세에 이르기까지 주택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도 세 혜택이 가장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3570가구가 등록, 2014년말(501가구)보다 6배 가량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체 준공공임대사업자는 496명이며 지난해에만 370명이 새로 등록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으로,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12월 도입됐다.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월세를 전세로 신고하거나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부정 등록사례가 발생해도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구청관계자는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어서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반기마다 등록된 사업자명단과 가구수를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관련 제도가 일부 셈 빠른 민간 임대사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만큼 의무도 부과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다보니 매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몇백만 원씩 불로소득을 얻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내년부터 제대로 된 임대소득 과세가 이뤄지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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