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교원성과급' 논란…교육활동, 성과평가 대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최근 교육부가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1등과 꼴찌, 격차 더 벌어져…전면 폐지"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교육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성과급제로 등급을 매겨 교사간 서열화를 조장하면, 결국 교사들이 교육이라는 본질보다는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3단계(S·A·B등급)로 나눠서 지급한다. 차등비율은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간의 격차를 뜻한다. 지난해까지 50%였던 차등비율은 올해 70%로 확대됐다.

또 학교성과급 20%·개인성과급80% 항목에서 학교성과급을 폐지, 개인성과급 100%로 단일화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이 매년 증가해왔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액수도 매년 늘었다"면서 "차등 비율을 70% 적용하면 S등급과 B등급 성과급 차액은 168만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회원들의 성과급을 한데 모아 균등분배(N분의 1)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비율을 높였지만 학교성과급은 폐지, 지침 변경에 따른 성과급은 기존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이원화된 방식에서 차등비율을 50% 적용하면 학교성과급 S등급·개인성과급 S등급(SS등급)과 BB등급 간 차이가 166만원 정도"라며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차등비율을 70% 적용하면 S등급과 B등급간 차이는 168만원으로 2만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성과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견 엇갈려

교원성과급은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엔 학교 단위로 교원의 10%를 지정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2001년 개인별 성과급제도가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적용됐다.

2011년부터는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학교성과급제'가 도입됐다. 2012년부터는 이 비율이 20%로 확대됐고, 올해 폐지됐다. '전근'이 교사의 개인 의지와 별개로 결정되는 등 학교별로 등급을 나누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저성과자 퇴출'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활동의 본질적 특성상,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게 교육이고, 결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는 것.

현재 교사의 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정평가(정성)과 다면평가(정량)으로 나뉜다.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보면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하는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다면평가 내용은 △주당 수업시간 △수업공개 횟수 △학생 및 학부모 상담실적 △장학자료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고 동료 교사가 평가해 점수를 합산한다.

전교조는 학생이 개인이 처한 여러가지 환경이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만큼, 교사의 교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성과급제 자체를 반대해 온 것은 이번 뿐만 아니다. 2001년 모든 교사들에게 확대·적용됐을때부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객관화·수치화하는 것은 교사들간 경쟁을 부르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들간 성과급 차등지급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교사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31·여)는 "열의를 갖고 더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학생들도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송모씨(42세)는 "교사들도 공무원 아니냐. 교사들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지 말자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