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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모든 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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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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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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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부품·소프트웨어업체 연구개발 지원

지정된 운행구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시가지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가능해진다.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정부가 부품·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완화 개념도 / 제공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완화 개념도 / 제공 = 국토교통부


그동안 지정된 도로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올해 안에 시가지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을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은 폐지한다.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육성이 적합한 지역과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화성의 자율차 실험도시((K-City)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8년에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오는 6월 발족시켜 자율차 관련 법과 제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운행을 우선 허용한 뒤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방식을 전환한다. 삼륜형 전기차,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의 이동수단은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튜닝, 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금문제로 금지됐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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