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부실감사 폐해 커지는데 느긋한 금융당국

-외감법 고쳐 부실감사 막는다더니 법 시행 최대 2년간 유예
-3년전부터 개정방향 알리고 법안도 발의…또 봐주기 논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영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대 2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민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수주산업의 추가 부실 우려도 큰 상황에서 위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도입 △감사품질 관리강화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청금지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다.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의 경우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때 제제가 과도하다며 철회권고를 받았지만 금융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통과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회계품질관리등 책임 강화를 규개위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외감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개정안에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서다. 예컨대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는 법 공포 후 1년,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연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시행 시점에 따라선 2~3년 후에나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법 시행 이전 부실감사에 대해선 소급적용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외감법을 전면 개정하는데다 이해관계자들도 많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폐해가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 잣대를 기업 눈높이에만 맞추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이란 지적이 많다. 더욱이 이번 외감법 개정작업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던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근본 원인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고리를 끊는데 한계가 있는 부실대책”이라며 “이마저도 필요이상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선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제한, 과징금(최대 2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 등록취소는 제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제재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과징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상장사 회계법인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해 업계 의견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보완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