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브렉시트' 교훈으로 중진국 함정 넘어라

중진국(中進國).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수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자주 쓴 표현이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0년째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자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력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인데,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이후 4~5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고 이 동력으로 소득 4만~5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외풍(外風)에 취약한 경제구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대외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직후인 2009년(0.7%)과 남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된 이후인 2012년(2.3%)이었다. 올해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으로 성장세가 꺾일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타개하려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우선 지적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점차 떨어져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원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우려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려면 원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전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혁신이나 구조개혁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 성장 비전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간과해서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인 1.7을 한참 밑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성장동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브렉시트 사례에서 드러나듯 선진국이라도 양극화 등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기가 불거질 수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과 가정의 균형잡힌 삶으로 내일의 에너지를 얻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들이 배려 받는 ‘같이 가는 사회’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