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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국토부 시정요구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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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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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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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집행가능성 충분히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2개청의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앞서 열린 예결소위는 결산심사 결과 총 10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토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6건, 시정 45건, 제도개선 29건 등 총 100건에 달했다. 행복청은 6건(주의 5건, 시정 1건), 새만금개발청은 3건(주의 시정 제도개선 각 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산업단지 도로정비, 도시재생사업, 고속도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총칙을 위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 제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등도 시정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들과 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미집행된 복합민원센터 및 경찰서 건립사업 등이 주의·시정요구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해각서를 제결한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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