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성주 우려할 필요 없어…사드, 불필요한 논쟁 멈출 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는 마을보다 약 400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전자파도 5도 각도 위로 발사돼 지상 약 700m 위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경북 성주)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며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양국은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역의 10여개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각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한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 주변지역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또 어떤 곳은 주변지형의 특성상 아주 좁은 지역 밖에 방어를 할 수 없어 사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군이 대공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사드 방어 범위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제외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대체로 수도권 북방 100km에서 200km 지역에 배치돼 있다"며 "이 지역에서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된 개념도를 가리키며 "이 방어 개념도에서 보듯 현재는 패트리어트 전력 만으로 주요 공항, 항만과 같은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 남한 지역 및 국민의 안전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그러나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가 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긴다"고 했다. 또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며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의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또 추가가 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부지 검토 과정을 비공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지역을 갖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가 성주 지역 국민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의 안전성과 앞으로 지역이 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 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것은 4월28일 이후 2개월여만이다. 이날 NSC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ASEM(아시아·유럽미팅) 정상회의와 한몽 정상회담 등에 참석하기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방문 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