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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소교량·농로 등 공공시설 법정시설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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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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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소교량(국민안전처 제공)© News1
소교량(국민안전처 제공)© News1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교량과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등이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집중 호우시 소교량과 농로 등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해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000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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