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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례안 돋보기]서울의 노후기반 시설 ‘차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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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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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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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통과

[편집자주] 2016년 7월호부터 새로 선보이는 <지역 이슈 조례안 돋보기>코너! 각 지역의 이슈가 되는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발의한 의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결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이런 조례안을 통해 한발 더 빠르게 지역만의 특성화를 해나가는 모습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활동 모습 등을 담을 생각이다. / 편집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진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진영 의원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평균 연한은 27.8년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 주택의 평균 나이가 42.8세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가구주택이 24.9세, 연립·다세대 주택이 17.3세, 아파트 16.6세 순이 었다. 위 건물 평균 연한은 평균치로 서울의 주거용 건물의 나이를 보여준다.
건물의 나이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이지 판단하려면 건물 자체의 수명을 알아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최소 수명을 60년에서 100년으로 본다. 계산해보면 아직 아파트는 청소년기 단독 주택 정도가 중년층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의 연령으로 봐서는 건장할 때지만 잦은 건물 붕괴 사고로 건설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노후 건물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아파트 평균 교체 수명은 26.95년(2005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아파트 교체 기간인 54~128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한국의 고속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으로 이제부터는 안전을 기본으로 해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 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에 대한 의료 차트를 만들어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는 말이다. 이는 국민의 삶 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건설업계에도 새로운 노후 인프라 시 장의 개척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관련 전문가들에게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 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 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 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이로써 노후 건물에 대한 모든 안전 조치가 준비 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진영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정 이유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물었다.
▲현장 방문/의원실 제공
▲현장 방문/의원실 제공

▶인터뷰 전문
(임기자)본인 소개 부탁 드립니다.
(김의원)반갑습니다. 서초 제1선거구 김진영 의원입니다.
(임기자)서울시의회에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김의원)서울의 안전과 도시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안 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서울시 각종 인프라시설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감독 하는 위원회로 서울시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늘 고 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자)노후기반시설에 대해 대표 발의 하신 이유가 있으 신가요?
(김의원)아시다시피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은 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현재 노후화가 급속도 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늘어나는 노후기반시설에 대 해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 각하여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임기자)이 조례를 통해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의원)병원에 가면 여러분에 대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를 보면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노후기반 시설 별로 ‘차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례에서 말하는 ‘실태평가보고서’입니다. 이 차트를 기준으로 노후기반시설들에 대한 성능개선과 장 수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후기반시설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 되어 지는 거지요.
(임기자)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갱신하게 되는 것 으로 아는데 장기간에 걸친 조사인 계획인 만큼 일관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원)물론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년 1년 동안은 그 일관 성을 맞추기 위해 실태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통해 통일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 관성 있는 실태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자)노후 인프라 교체 시장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 기대가 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원)서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워낙 고밀화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새로운 기반시설들이 들어 서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건설시장의 일감은 노후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이나 장수명화 또는 교체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계에서도 기대 할만 하지요.
(임기자)이 조례안 이외에 김의원께서 발의 했던 조례안 중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의원)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사례인데요. 그 동안 실행예산에 못 미치는 실적공 사비 적용으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 것을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여 숨통을 트여준 전례가 있습 니다. 지금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기자)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김의원)그간 서초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구 의원까지 합쳐 6선이라는 정치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 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자)네 의원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김의원)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 중인 김진영의원/의원실 제공
▲감사 중인 김진영의원/의원실 제공


김진영의원
- 한양대학교 지방의회 정책발전과정수료
– 서초구의회(2·3·4·5대)의원, 의장역임
– 서초경제인협의회 고문
– 제8대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부대표
– 제9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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