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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사면심사위 개최…이재현 회장 사면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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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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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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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담철곤·김승연 등 사면·복권여부 심사

기업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기업비리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9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도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새로 위촉하고 9일 오후 2시 심사위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이다. 법무부는 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면 후보로는 이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1)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전병 '샤리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는 이 회장의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사진=뉴스1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이후 벌금 252억원을 완납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회장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4개월 정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CMT 투병을 이유로 10여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지난달 22일에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담 회장도 사면 대상자로 논의되고 있다. 담 회장은 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2011년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담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담 회장을 사면해주면 안된다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담 회장의 추가 비리를 폭로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전직 임원들은 담 회장이 2008년 회삿돈으로 16억원짜리 한정판 시계를 구입했고 수천만원어치 와인을 차명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013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013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가석방 출소한 최 부회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김 회장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친형 최태원 SK그룹 회장(56)과 짜고 계열사 펀드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의 94%를 채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다만 가석방 후 일정기간 동안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어 경영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복절 특사 여부에 따라 최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도 결정되는 셈이다.

김 회장은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그룹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에도 사면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었다.

이외에 구본상 전 LIG 부회장(46)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6)도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강 회장은 회계사기로 2조65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강 회장은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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