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공화국]4년간 개정안 16개 '임기만료 폐기'…바꿀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뉴스1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오남용에 대한 논란은 정례행사처럼 이뤄지는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이어져왔다.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1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들은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도 사면권 제한과 관련해 이미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형기 3분의1 이상 지나야…사면심사위 회의록 즉시공개"

20대 국회에서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가장 먼저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3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사면이 이뤄지고 5년 이후 공개하도록 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특별사면이 이뤄진 직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 앞서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면 대상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한 공무원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역시 5년 이후 공개하도록 돼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특별사면이 실시된 직후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국회 동의 얻어야…대통령 친인척은 제외"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왔다. 19대 국회에서만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16건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전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김광진 전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민 의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자 △성폭행범 등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7일 전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문병호 전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특별사면이 대통령 측근, 친인척, 재벌 등 기득권세력 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통령 측근,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회사의 경영, 노무, 상속, 증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30대 기업집단의 총수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직을 역임한 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특별사면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