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작년보다 오른 14조4220억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6.8.30/뉴스1

내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 14조422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가 금년 대비 539억원이 늘어난 14조4220억원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0.4% 증가한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에 13조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에서 볼때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386.4조원) 대비 14.3조원 증액된 400.7조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0.4%여서 국가 전체 증가율 3.7%에 크게 밑돌았다.

우선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 진다. 예산규모가 올해 1조1702억원에서 1조2089억원으로 3.3%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499억원→615억원)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842억원→875억원)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 및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5821억원→6237억원) 등 이다.

밭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밭작물 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확대(24.5억원→84.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264억원→285억원)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유통 확충(1조6733억원→1조7924억원) 등 이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예산규모는 올해 512억원에서 723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농고·농대 교육의 현장실습 중심 내실화, 기존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512억원→714억원) △전문농·고령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신규 9억원) 등 이다.

농업인 소득·경영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3조4539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7952억원으로 9.9%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직불제 확충(3조39억원→3조2977억원) △농지연금 확대(498억원→663억원)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 확대(4500억원→5000억원) 등 이다.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올해 1조2711억원에서 내년 1조2856억원으로 1.1%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수요자 중심 귀농귀촌 특화교육 확대(29억원→37억원) △주민 중심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 확대(1조2571억원→1조2716억원) 등 이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향후 재정사업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