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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②]의미있는 퍼즐조각 확인했지만 전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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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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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진실 규명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해 자리(오른쪽)가 비어있다 있다. 이날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증인은 전원 불출석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해 자리(오른쪽)가 비어있다 있다. 이날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증인은 전원 불출석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사태 이후 2년5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세월호 침몰과 구조 지연의 근본적인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조위의 노력으로 의미있는 퍼즐의 조각들이 확인됐지만 전체 그림을 맞추기에는 빈곳이 많다. 수면 아래 가려진 진실의 일부를 찾아 빙산의 크기를 가늠하게 할 정도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이득'을 위해 낡은 배를 일본에서 들여와 무리한 증축을 하고, 과적을 한 것도 모자라 짐을 더 싣기 위해 평행수를 뺀 선사의 '이기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과 화물 고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선원들의 안일함도 참사의 원인이 됐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해 끝내 침몰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사고 초기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많은 생명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호가 급선회해 침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초기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가장 핵심적인 진실 규명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기초적인 사고원인만 밝힌 검·경합수부의 조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세월호가 침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사고 다음 날인 17일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 2014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0.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난 2014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0.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검찰은 이해 7월 2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크게 5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침몰원인은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증축으로 인해 무게가 총 239톤 늘어나 좌우 균형이 틀어짐 ▲사고 당일 최대화물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437톤 감축 적재 ▲컨테이너 부실 고박으로 인한 복원성 저하 ▲선원들의 중대과실 등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적발하기도 했으며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에서 야간시간대 관제를 부실하게 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선박 수입·선박 검사·안전점검·운항 면허 취득 등에서 드러난 해운업계에 대대적인 비리 또한 적발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계열사들의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력을 총동원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검거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이 같은해 10월 6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도 중간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으로 검찰은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이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관련자를 기소했다.

◇1년여 동안의 특조위 활동을 통해 밝혀진 의혹들

검찰이 6개월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선사 측의 무리한 증선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결론짓고 구조의 책임도 현장에 출동해 있던 123정 함장에게만 지웠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 조사에 대한 불만은 가족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특별법 제정으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2014년 11월 19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됐고 이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별법에 기반해 설치된 세월호 특조위는 1년6개월의 활동 기간과 3번의 청문회를 통해 검·경합수부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접근하지 못한 진실들을 밝혀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먼저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항적을 기록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일부가 누락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의 세월호의 속도도 잘못 기록됐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어 특조위는 진도와 제주 VTS 간 교신 음성의 길이가 다른 점을 포착하고 이 내용이 편집·조작된 정황을 찾아냈다.

또한 특조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실었던 업자들의 화물 배상 신청 내용을 전수조사하고 세월호 선내·외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세월호에 얼마나 많은 화물이 어느 위치에 실려 있었는지 파악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세월호 내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으로 가는 철근이 실려있었고 이로 인해 과적이 발생했다는 점 또한 규명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허술함도 특조위 조사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특조위는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TRS) 기록을 분석해 참사 당시 에어포켓 공기주입과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운영 등의 활동들이 보여주기식이었고 그 효과가 과대 포장됐던 점을 밝혀냈다.

또 잠수기록과 TRS기록을 비교해 잠수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해내기도 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특조위의 활동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진술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개입했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보수단체 관계자가 유가족을 폄훼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해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것도 규명해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에도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뿐"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 속에 근본적인 침몰원인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규명돼야 할 진실들

많은 의혹이 밝혀졌지만 결국 세월호가 왜 급선회해 침몰하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화물이 과적되고 평형수가 기준량보다 적게 적재되어 세월호가 복원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기울어 침몰했다는 사실을 앞선 진상규명 결과를 통해 밝혀졌지만 왜 급선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또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급변침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조타수가 큰 각도로 변침한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체를 인양한 뒤 선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활동종료 기한을 9월 말로 두고 있어 세월호 특조위가 앞으로 선체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조위는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를 인양 후 객실을 절단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세월호 선체조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체 절단이 이뤄진다면 조타실에서 기관실, 프로펠러에 이르는 선박의 전체적인 운영체계가 잘려나가 진상조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의혹은 참사 당시 구조를 지휘했어야 했던 지휘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참사를 인지하고 어떤 내용의 의사 결정을 했는가'이다.

현재 구조와 초기 대응 미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123정의 정장이 유일하다. 당시 해당 정장은 상부에 지시를 받아 위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만큼 그에게 이런 지시를 한 대상을 밝히는 것이 구조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지휘체계의 최상부인 청와대는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해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휘체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녹생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을 근거로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일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청와대가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비공개 답변서를 보내 왔는데 세월호 참사 2년 지났고, 의사 결정 과정 끝난 것이므로 그 이후 비공개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부족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비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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