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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교수 등, 삼성SDI 상대 변호사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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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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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송비용에 당연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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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제일모직(현재 삼성SDI)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63) 등에게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 약 2억16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한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일모직 주주였던 장 교수 등은 소송에 나섰다.

2012년 대구고법은 이 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130억4978만원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원·피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장 교수 등 주주 측은 상법에 따라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한 삼성SDI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주주들은 금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삼성SDI 측은 "주주들이 소송 비용을 참여연대가 부담한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나섰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 비용에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소송 중요성이나 기간에 비해 재판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인 '항소심 승소 금액의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장 교수와 삼성SDI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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