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기본소득 주자고? "필요해!" 외치는 사람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지난 6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국민투표가 있다. 매달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 국민 찬반을 가리는 스위스 국민투표 얘기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당시 투표 결과 국민 76.9%의 반대로 기본소득 도입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투표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이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논리로 엮였다.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앞서 비판이 잇따랐다. 예컨데 한 스위스 언론인은 기본소득이 계획경제이자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자신의 존엄성도 짓밟는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가는 게 우리가 짊어질 책임의 핵심이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라는 시각에서다.

책은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보수가 아니며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설명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태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일할 필요 없는 안락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란 얘기다.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선량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관점도 반대했다.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도록 이끄는 게 사회적 책임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생존 기반을 잃지 않게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들의 이상은 좌초했지만, 유럽은 기본소득에 대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영국 등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 실시하는 방침도 밝혔다.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지음. 원성철 옮김. 오롯 펴냄. 256쪽/ 2만원.

범죄자도 기본소득 주자고? "필요해!" 외치는 사람들

[따끈따끈 새책]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스위스 국민투표 주역들의 시각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