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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2월? 차기? 개헌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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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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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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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 4월 재보선 넘기면 대선과 동시 또는 대선 공약 내건 뒤 차기에 개헌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 의지 밝히면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초까지 개헌안 발의, 4월 국민투표 실시를 이상적인 안으로 들지만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새 대통령 임기 개시 후 개헌을 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곧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0명에 육박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개헌에 반대했던 박 대통령도 개헌 추진으로 돌아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개헌 조직을 설치해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중 개헌이 이뤄지기 위한 최상의 시니라오는 내년 4월12일 재보선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방안이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하면 내년 1~2월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 후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소 40일 가량, 길게는 110일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하지만 수개월만에 개헌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권력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 지방자치 확산 등 국민의 삶 측면에서 필요한 개헌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쪽에 무게를 뒀고 여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아젠다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를 놓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사이에서 시각이 크게 갈린다. 특히 이미 일부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부상한 상황이어서 이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단일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여권 주류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에 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일찌감치 거론해왔고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개헌 논의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가능하다.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로 발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다수의 반대속에 밀어부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년 4월을 넘긴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방안도 있다. 국민투표일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차기 대선 경선 국면에 접어들어 중간에 국민투표를 하기가 어렵다. 대선과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지게 되면 해당 후보가 내건 권력 구조가 무엇이냐가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년 대선도 어렵다면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 경우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충분히 토론을 벌인 다음 새 대통령이 임기 중 이른 시점에 개헌을 하는 방식이 된다. 이 때는 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영향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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