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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야당이 중립적 특검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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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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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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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朴대통령, 특검 추천 받으면 임명할 것"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할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야당만 추천권을 가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한 셈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법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제를 달며 여지를 뒀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이내 서면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게 돼 있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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