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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과 추징금이 늘어난 것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결과다. 검찰이 1심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2000만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변경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00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코레일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8000만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손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앞서 허 전 사장은 측근인 손씨로부터 2011년 용산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뇌물 2000만원을, 같은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는 허 전 사장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손씨가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준 5000만원이 포함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8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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