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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설계, 국가가 돕는다…베이비부머 은퇴 전 진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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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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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노후 설계, 국가가 돕는다…베이비부머 은퇴 전 진단·관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노후에 빈곤, 질병, 고독 등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8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국가의 종합적 지원을 받아 은퇴 준비를 하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분야 중심의 노후준비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건강, 여가, 대인관계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추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5년도 말에 제정·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재무 분야 중심의 노후 준비에서 나아가 건강, 여가, 대인관계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를 추가한다.

우선 현재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해 재무 분야에 대한 1·2차 진단을 하고 공·사연금 가입률 등 노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받는다.

또 공·사연금의 통합적 가입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부족 자금에 대한 안내서를 초록색 봉투(green envelope 사업)에 담아 온·오프라인 상으로 주기적으로 발송해 상담 서비스를 안내한다.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비재무 분야는 국민 누구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에서 표준화한 진단지표로 노후 준비 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야별로 세분화해 마련 중인 상담과 교육 교재로 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으로 연계해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행태변화를 추적해 개인별 맞춤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4대 분야별로 연령별·성별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차별화해 개발하고, 고객 특성 분류에 따른 유형별 상담 매뉴얼도 세분화한다. 젊은 세대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준비 진단 지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노후준비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연금공단, 금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기관의 퇴직자들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노후준비 교육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해 재능 나눔과 일자리 확대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60세 정년 의무화 정착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조정 연장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중장년 전직과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농지·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제도화와 활성화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든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을 만들고 여가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중고령층 대상 사회공헌·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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