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송인서적 부도'에 출판계 50억 긴급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2위 규모 출판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출판기금을 활용해 피해 업체에 1%대(종전 3.6%)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피해업체는 11일부터 출판문화진흥재단(02-732-1434)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체는 이르면 1월 넷째 주쯤 1차 자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또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 주부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시행한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 원 내,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000만 원 내,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 원 내, 2.19%)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보증료는 1%에서 0.5%로 인하한다.

10인 이상의 중규모 업체에는 금리·지원요건을 완화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 원 내, 2.30%)을 지원할 예정이다.피해 업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통상 소요기간(20일)보다 단축된 10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신청가능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사태와 관련,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피해 출판사와 서점들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법과 저리융자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출판유통협동조합과 협의해 피해 업체의 서적 재고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금 지원 절차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비상대책센터(02-3153-2788~9)로 연락하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 현대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017년에는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출판사가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접속하면 자사 도서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도서 유통 구조 정착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해 무분별한 어음 결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번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출판사의 도서를 구입해 2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출판 분야 전문 '북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1월 말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17~2021년)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