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는 '오바마케어 폐지'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는 '오바마케어' 손질이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퍼레이드를 끝낸 뒤 곧장 집무실에 들어가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걸 지시하는 것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즉각 규제를 폐지하는 걸 지시하는 메모를 관련 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이 발효된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첫 번째로 서명한 건 그만큼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첫 날 전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었다.

앞서 트럼프는 "취임 첫 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개원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1호 행정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리 헤인즈 에버코어의 정치 전략가이자 애널리스트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데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헤인즈는 "정치적으로 이번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까지 오바마케어는 유지될 것이고 여기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이 이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정책을 마련해놨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헤인즈는 "의회도 행정부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행정부와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는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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