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발목잡는 '교각살우·자가당착' 정책

국내 증시가 좀처럼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도 한 몫을 한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터지면 규제부터 강화하는 관료주의와 당국간 견해 차이로 인한 엇박자 정책도 여전하다.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 세제혜택을 축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식이다.

2010년 연기금뿐만 아니라 공모펀드의 거래세(0.3%) 면제 혜택을 없앤 조치가 대표적이다. 거래세 비과세 조치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으나 당시 세수 증대에 초점을 둔 당국 방침에 따라 철폐됐다.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 공모펀드에 대한 과세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해당 조치로 차익거래시장을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전체 주식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주식 현물과 선물가격의 미세한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는 0.3% 세금만 부과하더라도 거래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일하게 거래세 비과세를 받으며 차익거래시장을 이끌던 우정사업본부마저 2013년부터 과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59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정부는 세수 증대 효과도 얻지 못한 채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다시 거래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한때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군림하던 파생상품시장도 추락한지 오래다. 2010년 도이치증권이 주가 하락시 돈을 버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주가 하락을 조장, 부당이득을 챙겼던 '도이치 옵션 쇼크' 이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서막이 올랐다.


감독 당국은 거래단위를 5배 올리고 수천만원대의 기본예탁금 납입을 의무화해 시장 참여를 위한 문턱을 높였다. 선물투자를 하려면 사전교육 30시간을 수강하고 모의거래 50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일종의 면허증 제도를 만든 것이다.

2011년 파생상품 거래시장은 39억3000만계약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난해 7억9000만계약으로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사례다.

한 증권사 임원은 "선물회사 대표를 지냈던 지인도 퇴직하고 선물투자를 하려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현물 주식 투자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파생상품시장이 규제에 발목이 잡혔고 국내 증시도 활력을 잃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 것과 같은 근시안적 정책을 남발하며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도 여전하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과거 금리가 10%일 수준일 때 부담하도록 했던 증권거래세 0.3%와 2%대 안팎의 현재 금리 수준에서 부담하는 0.3%는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지주화 논의도 대표적인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단일 거래소 체제를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의 별도 자회사로 쪼개는 게 지주화의 뼈대다. 자회사별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정착, 시장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작으면 모험자본 중개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에게 매력을 잃게 된다"며 "박스권에 갇혀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주식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