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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헌재 결원 재판관 채우는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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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헌재 결원 재판관 채우는 절차 신속히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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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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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7.2.8/사진=뉴스1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심판은 심판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하지만 결원된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도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결원이 생겼고 곧 추가로 결원이 생기는데 보충 움직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원활히 해결되려면 원칙대로 가야한다"며 "헌재 재판관 비면 채우는 게 당연한데 대법원장과 대통령 지명 몫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31일 퇴임한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 역시 내달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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