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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정미 "헌법정신 구현 위해 온힘… 화합 간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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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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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之爲道前苦而長利" 인용, '고뇌' 에둘러 표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반부터 재판장을 맡아 선고까지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반부터 재판장을 맡아 선고까지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였다며 이제 화합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헌재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뗐다. A4 용지 다섯장 분량으로 8분간 진행된 퇴임사는 이 권한대행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그랬듯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7인의 재판관들과 김헌정 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재 직원들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송두환 전 재판관(68·12기)만 참석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75·고시 15회)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66·7기)에 이은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식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당분간 별다른 계획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후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서 '파면 결정'의 주문을 공표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후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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