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절차 "일일이 공개하지 않을 것"

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주한미군 제공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부품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 "중요 국면에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협의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일일이 중계하듯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드 포대의 발사대 2기가 지난 6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온 데 이어 사드 핵심부품인 X-밴드 레이더(AN/TPY-2) 반입이 금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국내매체는 X-밴드 레이더가 이날이나 금주 중으로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군 당국이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변인은 또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해 이미 준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 포대의)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조기배치를 무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지 공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사전준비에 들어간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한미가 협의해서 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지 면적이 33만㎡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를 두고 사드 배치 절차에서 부지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방향을 정하고 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순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준비는 소규모든 전략 환경영향평가든 기초 준비 작업은 유사하다"며 최종 부지가 정해지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포대 기본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따르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에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국방부가 조기 배치를 위해 추후 이 평가 과정을 생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방부가 조기대선 전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배치를 원하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 대변인은 성주골프장 주변을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성주군과의 갈등에 대해선 "지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