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소멸 위기…강소지역 육성위한 분권개혁 필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역경제가 '소멸' 위기에 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500만명 단위의 강소지역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미래의 분권국가 비전은 강소지역에 기반한 강중국형 (준)연방국가 건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불균형 발전을 균형발전으로 전환해냈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불균형 성장으로 회귀한 것을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정부의 정책에서 부족했던 사회적·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 교수는 "보수정권 동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되고 지연됐다"며 "지역불균형이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인구와 경제 소멸 위기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영남권의 중화학공업이 붕괴 상황에 직면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같은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뉴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요 정책 과제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경제·산업정책, 복지·의료·교육·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정책, 생태뉴딜을 위한 지역 환경정책 등으로 구분했다.

전국 12개 권역에 지역혁신 생태계의 허브를 육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혁신 생태계 허브로는 △서울 △인천·송도 △수원·기흥·동탄 △대전·대덕·천안·아산 △청주·오창·오송 △원주·춘천 △대구·구미·김천·경산 △울산 △부산·창원·마산 △광주·나주 △전주·완주·군산 △제주 등이었다.

성 교수는 지역별 발전역량의 확대 및 일부 광역권의 행정통합을 위해 인구 500만명 단위의 강소지역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능적 분권화 △권력적 분권화 △통일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준)연방적 분권화라는 3단계 분권개혁 비전을 설명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위원회(또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구성해서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 산하에 광역권발전특별위원회(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등)와 제주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하는 방식이다. 재정투자 규모로는 연간 10조~20조원이 거론됐다.

성 교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