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30분 임금 삭감?…청년알바생은 괴롭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을 마친 권리지킴이들과 거리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6.5.30/뉴스1 © News1 조현아 인턴기자

# A 외식업체는 업무준비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30분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 30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 횡포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도 업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 B의류업체는 인턴직원들에게 애초 약정한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해 15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최소한 절반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장했다. 그러나 25명 중 4명만 면접기회를 주고 3명이 최종합격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피해접수를 간소화하고 곧바로 노무사와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들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적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만으로 체불임금을 구제할 계획이다. 신고하면 소속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노무사가 1차 상담하고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법적 구제가 필요하면 곧바로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또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연 4회 현장점검도 실시해 위반업소는 고용청이 즉각 시정조치나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의 상시 모니터링에 포착된 문제업소를 고용청 근로감독관과 동행조사하는 수시점검도 이뤄진다. 적발 3~6개월 후에는 사후모니터링도 거친다.

임금체불업소는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고 서울시 사업 참여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생애 첫 노동경험이니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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