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오토 웜비어씨 사망 北 설명 의무있어"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북한의 설명이 석연치않으며 무슨일이 있었는지 북한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웜비어 씨 가족과 미국 시민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본국 송환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사망했다"면서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으며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내주 문 대통령의 첫 방미와 관련,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는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다.

그는 이어 "흔히 자치 분권이 만능일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도 계시나 자치분권만 가지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지
방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이 빠져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화는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도 있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시추진, 상승작용을 위해 그런 기구들의 분발을 부탁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