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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정부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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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정부 합동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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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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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열흘 동안 8개 시도의 40여곳 시설 대상 점검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0여곳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시·도의 추천, 시설유형, 보조금 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중점 조사내용은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관리 등이다. 시설의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조사에서 총 66건의 부정을 적발했다. 행정처분은 보조금 환수와 시정명령 등 81건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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