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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지도부도 알았다면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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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변호사) , 황국상 ,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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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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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허위사실 '공표자' 외 공표하게 한 자도 처벌…5~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제보조작'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9)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거쳐 박지원 전 대표(75), 안철수 전 대선후보 등 당 지도부에게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지도부가 제보가 조작된 것임을 알았다면 처벌을 받지만,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란?=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작, 대선기간에 활용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줄곧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를 최대 징역 5~7년 또는 최고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더 강한 처벌이 따른다. 특정인을 당선시키려 할 때 최고 징역은 5년이지만,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허위사실을 공표할 땐 최고 7년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허위'란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특정행위, 소속단체, 특정인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은 것을 뜻한다.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수단은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을 모두 아우른다.

중요한 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외에 △남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문서를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처벌?= 검찰이 이씨의 윗선, 즉 이 전 최고위원이나 박 전 대표, 안 전 후보까지 처벌하려면 이들이 이씨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제보 조작부터 공표까지 일련의 계획을 공모했거나 최소한 인지했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A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하도록 한 자'는 타인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종한 배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공표하는 행위라는 점이 증명돼야만 '윗선'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조작된 제보의 진위여부 검증 등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 상급자의 감독의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 최대 안 후보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B변호사는 "제보를 조작해 허위사실로 만들어 이를 공표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단계에서든 관여한 이들은 모두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허위자료를 제작한 자, 전달·보고한 자, 해당 정보를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자 등을 따로 나눠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도 일련의 행위에 참가했다면 단순한 방조범, 교사범 수준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했지만 무죄?=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선거 직후마다 법원에서 다뤄지는 조항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선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이무영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를 두고 "북침설을 주장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박영순 구리시장이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담아 설치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발언에 대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 또는 일방적인 흑색선전을 막고자하는 취지인 만큼 실제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었다.

이씨의 경우 제보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국민의당 수뇌부의 경우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믿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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