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김상곤 "시간 필요"(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노조 전임자 징계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외노조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는 대법원 결과를 본 뒤 본격적인 해법을 찾자는 취지로 관측된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부장관과 전교조가 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건 2013년 4월 이후 4년3개월여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제는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전교조를 비롯해 모든 교육단체와 함께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개혁과 교육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이날 최대 현안인 법외노조 철회 요청에 집중했다. 부총리·위원장 모두발언 시간(약 10분)을 제외한 비공개 간담회(30분)의 절반을 법외노조 철회 촉구에 할애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건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적 조치를 직권 취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며 "전교조가 새 정부의 진정한 교육개혁 파트너로 거듭나려면 법외노조 통보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 불인정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취소도 요구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징계처분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고 올해도 전임자 1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과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해고한 전임자 34명과 올해 전임을 요구한 이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언급한 여건은 법외노조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향후 대법원 판결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전교조 법적 지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요구 등 교육현안 입장 전달

전교조는 이날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입시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실시, 학생부중심 전형의 확대 등의 의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현안과 정책추진 논의를 위한 교육부-전교조간 교육정책협의 정례화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교육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추후 협의를 상시적으로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전교조간 소통의 물꼬를 다시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소통이라고는 고소·고발장을 건네는 것 뿐이었던 박근혜정부 때와 달리 새 정부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송 대변인은 "김 부총리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교육현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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