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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나프타' 재협상 시작…한·미 FTA 재협상 힌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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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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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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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라운드…자동차 원산지 규정강화 등 美통상정책 기조 확인
디지털 트레이드·지적재산권 등 디지털 경제 이슈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1라운드에 돌입한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나프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1라운드에 돌입한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나프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1라운드가 16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나프타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이번 협상을 주시하고 있다. 협상 결과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협정 당사국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나프타의 조항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94년 나프타 발효 이후 4배 가까이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나프타 재협상에서 △자동차 △농축산물 △에너지 △섬유·의류 △디지털·서비스 등 5개 부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프타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나프타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 완성차 생산을 위한 일자리가 대거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무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선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역내 생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식으로 아시아나 유럽산 제품의 북미시장 유입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원산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지면 기업들이 아예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에서 수입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품의 원산지는 일본이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순이다.

농축산물 협상에선 미국이 불리한 입장이다. 미국 농축산물업계가 나프타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멕시코에 돼지고기, 소고기, 옥수수 등의 수출을 대폭 늘렸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남미지역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의 압력 아래 멕시코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을 유지하는 걸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미국 의회는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도 촉구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자국 낙농산업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나프타는 에너지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협상이 한창이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에너지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나프타 재협상을 에너지시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눈치다. 정유제품과 천연가스 등의 수출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은 최근 셰일개발 붐 속에 산유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멕시코는 2014년 76년 만에 에너지시장을 개방했다.

전문가들은 새 나프타에 세 나라 사이의 송유관 건설을 쉽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환경단체와 민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섬유·의류도 나프타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다. 낮은 임금을 따라 멕시코로 넘어간 관련 일자리는 이제 중국을 거쳐 동남아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손해만 본 건 아니다. 미국인들은 옷값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미국 섬유업계는 원산지 규정 덕분에 제한적인 수혜를 누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함께 섬유·의류 부문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나프타 재협상에서는 전통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데이터 등 무형의 디지털 화물을 거래하는 '디지털 트레이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나프타의 '현대화'인 셈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TPP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촉진 등 최근 흐름에 맞춰 무역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NAFTA 재협상 1라운드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7월 멕시코 대선, 같은 해 가을 중간선거를 감안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까지 재협상을 마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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