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당근·채찍' 확실히한다…사학혁신위원회 첫 구성

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건전 사학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사학 발전·제도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혁신위)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발전 등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위·추진단은 건전 사학에 대한 지원과 비리사학에 대한 엄정 처리를 위해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도 선정해 집중 개선키로 했다. 5대 중점과제는 △건전사학 지원·조성 △법인·대학발전 위한 제도개선 △학사운영의 내실화 △관리자·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채용비리 엄단 △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처음 만들어지는 혁신위는 법조계·회계법인·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내부위원을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혁신위 실무지원을 위한 추진단의 단장은 대학정책실장이 맡고 상시인원 11~12명을 둘 계획이다.

추진단 하부 조직으로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두기로 했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폐교되는 사립대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사학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학 비리조사·감사TF는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제 감사에 나선다.

사학혁신추진단 운영 체계도(자료: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단순화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예컨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상위 60% 이내에 드는 건전사학 100곳(국공립 28곳, 사립 72곳)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확대해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진단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공식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상시직제로 업무를 이관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사학 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044-203-7091, 7092)를 실시간 운영해 국민들의 사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건의사항과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국민제안센터 배너도 설치해 국민제안을 받고 비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감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제도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며 "전체 학교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