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독립"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2017.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치적 세력'으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강조했지만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떠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며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며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며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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