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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팩트체크]김종대 "이국종, 北병사 인격테러 범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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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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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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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국민 알 권리 우선되는 정당행위… 사회상규 위배 아냐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의 회복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의 회복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귀순 병사의 건강 상태 공개와 관련,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2차 브리핑에서 이 센터장은 상세히 준비된 PPT(파워포인트)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의료법 위반 논란으로 자신과 아주대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7일에 이어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병사의 장내 기생충 등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이 센터장의 브리핑을 '범죄행위'나 '처벌 가능한 범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업무의 일부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는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찰의 중요사건 브리핑과 같이 국가적 사건에 관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불타는 옆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불을 끄는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의료법 전문인 A변호사 역시 "이 센터장 행동에 대해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 이제 까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발생한 환자나 사망자에 대한 브리핑이 모두 범죄행위였다는 게 된다"며 "김 의원의 비판은 의료법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19조는 정보누설금지에 대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이 환자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공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깨어난 귀순병사가 이 센터장을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경우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소송이나 분쟁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결국 이 센터장이 언론을 통해 브리핑을 한 행위는 의료법의 '정보누설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범죄로 볼 순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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