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보호막 걷어야" 국회 찾은 상의 회장, '재계 제언집' 전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30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하던 중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국회에서 여야 각당 대표를 만나 경제성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문 선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전문가 제언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입법논의를 촉구하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언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제언집을 건넨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개서한과 함께 제언집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각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이해관계의 벽에 막힌 과제들을 넘어 이번만큼은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취업준비생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경영인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분석을 책자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성향에 따라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밀려있다는 것'과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나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제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언집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증해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대한상의는 민원성 건의를 넘어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언집에는 "3% 성장 나오려면 불확실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역대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 국한돼 역량 강화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늙은 기업의 연명 대신 잠재력 높은 어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올해만 4번째다. 박 회장은 지난 3월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각당에 전달한 데 이어 6월과 8월에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