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에 MB수사 차질…'다스' 실소유주 규명 전망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바레인 방문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2017.1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軍)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최종 지시자'란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론조작 활동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을 통해 '윗선'의 가담 여부 등을 파헤치려던 검찰 앞에 장애물이 생긴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사건'을 향한 검찰의 재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장관 석방으로 '수사차질' 불씨가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22일)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범행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군 여론조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내역, 인력증원, 신원조회 기준강화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들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이 활동내역을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전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김 전 장관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할 때 현직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고,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내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7.1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군의 정치공작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국정원 수사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BBK와 관련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은 3차장검사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맡고 있다.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2011년 국내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가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BBK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이 전 대통령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다스에게 챙겨줬다는 것이 장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장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이 김 전 대표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김 전 대표 등은 스위스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원을 송금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는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손해봤다며 역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지난 2007~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특별검사, 2012년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다스의 관련 대책 회의에 김 전 총영사가 참석한 정황이 드러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당시 소송과정에서 주미한국대사관 등이 전화로 소송경과를 확인한 부분과 관련된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대사관 측의 전화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를 외압으로 느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고발인 조사 이후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석방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언급한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박논리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7일 정의연대와 사법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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