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일자리, 창업 활성화 中 배워야"

최근 중국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벤처투자 활성화,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창업 생태계를 가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 등에 힘입어 신설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9월 중 중국의 신설기업 수는 451만개로, 일평균 1만65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겼다. 연간 하루 평균 신설기업 수를 보면 △2012년 5000개 △2014년 1만개 △2016년 1만5000개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신설기업 수는 2012년과 비교해 2.9배 늘었는데, 이는 △한국 1.3배 △영국 1.3배 △호주 1.3배 △미국 1.1배 등 주요국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신설 기업 수를 봐도 2012년까지는 중국과 한국이 각각 14개, 15개로 비슷했지만 지난해 1~9월에는 32개와 15개로 차이가 벌어졌다.

늘어난 신설기업은 중국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중 중국의 신설기업당 고용자 수는 6.3명으로 △한국 1.5명(2015년 기준) △영국 2.3명 △독일 1.7명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1~9월중 중국의 신설기업은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1097만명의 25%인 274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중국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시장도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월 중 중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408억달러로 미국(527억달러)의 77% 수준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 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미국(9억2000만달러)의 5배 이상 많은 49억2000만달러로 추정된다. 또 한국의 코넥스시장과 같이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의 신삼판 시장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상장기업 수 1만1619개, 시가총액 7792억달러로 성장했다. 2013년말과 비교해 각각 32.6배, 85.9배 늘어났다.

한은은 중국 창업 시장이 활성화된 이유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선진국 수준의 창업 생태계가 형성된 데서 찾았다.

우선 중국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결제가 급속히 늘면서 창업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 세계의 3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69.7%는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도소매 분야에 진출했다.

우수한 창업 생태계도 큰 몫을 했다. 지난해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스타트업 게놈'이 실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베이징이 4위, 상하이가 8위를 차지했다. 미국 코넬대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이 공동 산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중국은 지난해 22위로 무려 11계단을 뛰어올랐다.

또 알리바바의 마윈, 디디추싱의 청웨이, 오포(ofo)의 다이웨이 등 성공한 기업가들이 청년들의 롤 모델이 되는 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이다.

정부 지원 정책도 '창업하기 좋은 중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중국 정부는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자금 지원을 늘려 왔다.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천명했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창업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위험이 커지고, 고부가가치산업 보다는 도소매 등 고객서비스 분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임대료와 임금 등 창업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향 한은 조사국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창업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투자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정부지원 강화 등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