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역대 최저…선진국 비교 여전히 높은 수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수가 800명 초반대로 진입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0.3대를 기록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30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은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2022년 874명 등을 기록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했다. 지난 2014년부터 04~05대 수준을 유지해왔던 것에 비하면 긍정적 신호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확산, 적극적인 재정·기술 지원 등 안전 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올해 0.3대에 진입했지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수가 637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지난해 707명보다 70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 278명(34.2%), 5~49인 사업장 359명(44.2%)이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75명(21.6%)으로, 전년 167명 대비 8명 증가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가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50인 미만에서 많이 줄었고, 중대재해법은 그간 50인 이상만 적용된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안전문화 확산, 집중 감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